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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증인' 공방 벌어질까…민주 "尹 불러야" vs 국힘 "이재명 나와야"

2025-01-05

민주당 윤대통령 증인 채택·불응시 고발 경고
국민의힘, 이재명·김민석·김어준 등 증인 추진

내란국조특위 증인 공방 벌어질까…민주 尹 불러야 vs 국힘 이재명 나와야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중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7일 또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의결에 나선다. 증인 및 참고인의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 이후 의결을 통해 채택하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 (불출석 시에는) 바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을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 자체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거론됐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계엄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의 경우 지난 8월 민주당에서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으며, 김씨는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를 주장한 바 있다. 즉 이 대표까지 야당의 주장들에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요구다.

한편 내란 국조특위에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측 위원에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