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수처-경호처 대치, 현 법률체계에서 갈등 출구 어려워"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 중인 상황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된다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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