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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尹대통령, 수사 대응않고 체포적부심 등 버티기…여론전 나섰나

2025-01-16

전날 부터 공수처에 대부분 답하지 않은 尹
지지층 여론 결집 노리고 '보이콧' 택했나
체포적부심에 구속영장 청구 미뤄질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경호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사 등으로 '버티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지적하며 '불법·위법'을 주장해 왔다. '부당한 수사'라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공수처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발산하는 여론전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는 '절차 또는 위법 문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라는 것.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결과는 17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의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체포 후 48시간인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여서 16일 밤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체포 시한은 더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이날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측은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부터 무효"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