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여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설전

민주 정청래 "(가담자들)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힘 "근거 없는 배후설, 책임론 확대는 문제 있다"지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여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가담자들 역시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관련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를 다 조사하고 여기에 가담한 선전·선동한 자를 다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가 밖에서 내란 선동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가 지난 19일 집회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법원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아 이것은 또 다른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구속집행을 방해하면서 옹호하고 선동하는 무리가 있다"며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니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진우 의원은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행위를 정확히 조사해 형법상 책임주의에 따라 관여한 내용의 경중을 살펴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며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근거 없는 배후설,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시위대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난입 당시 영상을 상영한 후 "(서부지법) 옆문이 뚫려서 막아야 하는데 그냥 (시위대가) 이동한다"며 "어떻게 (보면 시위대의) 진입을 경찰이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역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열어줘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 유기"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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