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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고개드는 개헌론

2025-01-20

개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밝히지 않던 야권 기류 변화
박범계, 이춘석 등 "진지한 개헌 논의의 장 만들어야"
저명 학자들 떄통령 권한 대폭 덜어낸 새헌법안 발표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해결책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 정국에 대해 헌법 개정 없이는 해결책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고 평가하면서 '새 헌법안'을 발표했다.

개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야권 내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중진 이춘석 의원은 20일 한 매체에서 사회자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자 "1987년 헌정 체제가 완벽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혀 보니 불안정한 체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에는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해 다 같이 마음을 터놓고 진지한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개헌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센 부분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전날 매체에 출연해 "지금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요구인 '사회 대개혁'은 개헌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실행이 역사를 몇십 년 뒤로 되돌릴 수 있다'는 교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변화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관심이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탄핵 인용 전에 우리가 나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도부 관계자)라는 기조에 따라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에 개헌 특위를 발족하려는 국민의힘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야권에서 움직임에 나설 경우 정치권은 빠르게 개헌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자 법학계와 정치학계 저명 학자들은 이날 새로운 헌법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줄이거나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 등이다.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은 "난데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구속으로 정국이 내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삼권분립이 왜곡되고 짓밟히고 있다.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헌법 개정 없이는 해결책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새헌법안 작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