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돌봄 '절벽' 요양보호사 부족...7년 뒤 최대 71만명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호 앞에 '돌봄 절벽 해소'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전문 요양보호사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에 사회 전체가 '돌봄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 중 65세 이상 인구(1천24만4천550명) 비율이 20%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20.84%)는 8대 특·광역시 중 부산(23.87%)에 이어 둘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았다. ☞3면에 기획시리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5 주요 업무계획'엔 초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이 담겼다. 돌봄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치다. 특히 복지부는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지역을 32곳에서 47곳으로 늘리며 대상 및 제공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문제는 부족한 전문인력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 요양보호사 수는 올해 66만명에서 2028년엔 8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노인을 향한 지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노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노인 친화적 도시구조 구성,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설, 노인 일자리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문화적으로 초고령사회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돌봄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노인 인구는 모두 1천만여명. 저출산 심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대구는 대도시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자연히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은 '돌봄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추세다. 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구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작년 市인구 2015년보다 5% 줄고
노인인구는 56%나 늘어 49만명
부산 다음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10년마다 10명에 1명꼴 늘 추세
수성·북·달서구도 '초고령' 목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체 인구수는 2015년 248만명에서 지난해 236만명으로 감소했다. 10년 만에 전체 인구수가 5%가량 줄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에도 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같은 기간 31만→49만명으로 증가했다. 대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는 지난해 4월. 당시 대구지역 노인 인구는 47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구·군별로 살펴보면, 서구·남구·동구의 고령화 진척도가 가팔랐다. 서구는 2015년 총 인구 20만6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4%(3만1천명)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 16만3천명 중 노인 비율이 27.7%(4만5천명)로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구도 18.2%→27.6%로 껑충 뛰어올라 서구 다음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았다. 동구도 15.5%→23.6%로 올랐다.

북구와 수성·달서구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뒀다. 북구는 지난해 41만3천명 중 7만8천명(18.9%)이 노인으로 조사돼 10년 새 7.9%포인트 증가했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각각 12%→19.3%, 10%→19.2%로 집계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나마 달성군이 11.5%→16.6%로 완만했고, 중구는 유일하게 18.7%→18.4%로 감소했다.

◆더 빨라지는 고령화 시계

대구는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 14% 이상)로 들어선 대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7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 10년마다 대구 인구 10명 중 노인 숫자는 1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구성비는 올해 21.2%에서 2035년 31.9%, 2045년 39.5%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2052년엔 무려 42.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생 흐름이 고령화 속도를 부추기고 있다. 2015년 대구지역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1.216명. 이후 2020년 0.807명으로 급락한 뒤 2023년에는 0.70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출산율인 '2.1명'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체 인구 나이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연령'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이다. 대구의 중위연령은 2015년 41.6세에서 작년 47.3세, 올해는 48세로 올랐다. 2029년(50.4세)이면 50세를 뚫고, 2052년(59.7)엔 환갑에 가까운 나이도 '젊은 축'에 속할 전망이다. 그만큼 고령층은 많아지고, 유소년이 적은 '역 피라미드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사회적 비용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료 지출은 2019년 31조원 규모였다. 올해는 5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자 건강보험료 지출 규모가 2060년엔 무려 337조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