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토론회 직접 좌장 맡고 현장 목소리 경청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도입 전향적 검토하고 있다는 평가
추경호 "더 이상의 식언은 사양" 지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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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와 학계가 두루 참석했다. 토론 주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 중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이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직군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52시간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기업인들은 최근 반도체 시장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어 노동 시간 유연화를 통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탄력 근무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산업 재해 우려도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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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토론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적용과 근로기준법 손질 등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친기업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며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법과 첨단 에너지 3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대구 달성군) 의원도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한 데 대해 "또다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의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더 이상의 식언(食言·약속을 지키지 않음)은 사양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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