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털지 못하면 10년 침체 악순환 반복…대구 주택시장 '절박'

대구시, 6일 민관합동 주택자문회의 개최
"대출 및 세제, 법인 취득세 전향적 지원 필요" 한 목소리
"미분양 지금 소진 못하면 과거 악순환 반복" 지적

지난해 말과 비교한 2월 첫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 상위 전국 10개 지역.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역 주택·부동산시장이 침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출과 세제에 관한 전향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9천호에 육박하는 대구의 미분양 주택 소진을 위해서는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미분양 주택에 한해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시는 6일 '대구시 민관합동 주택자문회의'를 열어(영남일보 2월 6일자 1면 보도) 건설업계 및 금융 학계 등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현 부동산시장에서 필요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수요 촉진에 필요한 과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첫손으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기존 DSR 규제를 강화한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DSR 규제가 완화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주택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법인에서의 미분양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필요성도 제기돼다.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은 12%로, 법인의 미분양 주택 매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어 지방 미분양 매입에 한해 기본세율 적용 및 중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할인 분양 등 건설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판촉을 통한 매수심리 자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대구 주택부동산시장은 터널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지금 수요 촉진을 일으켜 미분양을 소진하지 않으면 과거 금융위기 때 부동산시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구시는 주택 공급 관리를 위해 시공·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책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의견을 종합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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