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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국학교 긴급점검해 안전 조치 강화" 교원상담·심리 치료 지원도

2025-02-17 18:49

당정, 하늘이법 추진 및 신학기 준비 점검 계획발표

늘봄 참여 1·2학년 귀가 지원 동행 순찰 등도 추진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추모의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과 관련해 당정이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 및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하는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시 심의 강화 등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전국 교육 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천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주변 순찰 강화 등 조치도 추진된다. 늘봄학교 하교와 관련해서는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 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강하게 희망할 경우 동의서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서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선 심각한 수준의 아동 범죄에 대해선 보도 제한의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해외 사례와 비슷한 법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부터 열리는 교육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및 정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