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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막아라” 환자단체, 필수의료 보장법 촉구

2025-02-19 13:16

의료진 집단행동 속 필수의료 보호…법안 마련 절실
정부-의료계 대립 장기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의료진 일부는 병원 밖에서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긴장감 속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의료 공백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장면이다.<영남일보 AI 제작>

환자단체연합회가 19일 의료인의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의 신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1년을 맞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이후 1년이 지났으나,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속에서 정작 환자를 위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 수 부족, 개원가 팽창, 병원의 초대형화, 기피과 증가, 지역의료 붕괴 등 복합적 문제로 인해 환자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의료인의 집단행동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과 '환자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신속한 입법을 통해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