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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미분양 대책 발표 전 대구시 정책 제안 있었다

2025-02-19

대구시 17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공문 발송해 지방 대책 요구
이달 중 국토부 방문해 정책 필요성 강조
대구시 주도한 '비수도권 주택정책' 정부 일부 반영은 '유의미'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회복 방안 발표에 앞서 대구시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포함한 미분양 대책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 해소 핵심인 세제와 대출 지원 등 실질적 수요 촉진책이 빠진 가운데 대구시가 요구해 온 'LH의 미분양 매입' 등의 정책안과 같은 '지방용' 대책이 수립됐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평가된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비(非)수도권 맞춤형 주택 정책을 항목별로 담아 공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 6일 진행된 민·관 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 결과(영남일보 2월 6·7·10일자 보도)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19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대구시의 정책 건의서를 살펴보면 크게 세제와 대출, 매입 3가지 정책이 담겼다.

세제 부분에서 대구시는 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및 기준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 세제 혜택 요건 확대를 요구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 등록임대 허용, 법인·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중 준공 후 미분양에 한 해 등록임대를 허용키로 이날 밝혔다.

시는 또 대출 정책으로는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지방에 한 해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 인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연기 혹은 지방 미분양에 대한 스트레스 DSR배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을 제시했다.

매입 정책은 LH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활용을 요구하는 한편, CR리츠 지방 미분양 매입 활성화도 담겼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쉬운 게 많은 대책이지만 대구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요구해 온 비수도권 맞춤 정책을 중앙부처가 반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미흡하지만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달 중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추가 정책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