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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1만호 넘는데…LH '3천호 매입' 통할까

2025-02-19 21:15

정부 '건설경기 보완정책' 발표
지역할당 등 구체적 내용 없고
수요촉진 방안 빠져 '맹탕' 평가
대구시, 추가 대책 요청키로

대구시 미분양 주택 추이. 출처 대구시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별 미분양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19일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시장의 수요를 직접 견인할 핵심정책이 빠진 '맹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3천호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방안이 미분양 해소나 주택경기 부양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LH의 미분양 매입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이뤄질지에 대한 계획이나 기준이 빠져 있고, 매입 후 활용법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 대구경북부동산학회 회장인 이병홍 대구과학대 교수(금융부동산과)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1만7천229호에 이른 상황에서 3천호 매입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지역별 할당과 같은 구체화한 계획도 빠져 있어 이번 정책 발표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해소의 핵심이 될 수요촉진책이 빠져 이번 대책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직접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2만1천480호다. 이 가운데 지방 1만7천229호, 수도권 4천251호로 악성 미분양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지역 주택경기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2천674호로,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대구경북 부동산 분양·마케팅 전문회사 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 역시 "수요 촉진 핵심이 되는 DSR 완화나 일시 배제 등 대출과 세제 지원이 없어 매우 실망스러운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LH의 미분양 매입은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의 제한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고 경직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진 못할 것"이라면서 "지방 미분양을 매입 운영하는 CR리츠 출시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한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효과도 의문"이라고 덧붙이며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LH의 미분양 매입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매입 가격이 분양가의 70% 수준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 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의 최은동 총괄본부장은 "근본적 미분양 해소책이 되지 못한 가운데 할인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미분양) 매입이 이뤄져 시장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대책이 지역 건설경기 부양인 만큼 지역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국토부에 이러한 기준이 제시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이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추가 대책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