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불법 정당 현수막 폭증...대구는 서울·경기 이은 3위

작년 12월 대구지역 불법 정당 현수막 815개

전월(522건) 대비 56% 폭증

서울(1천971건), 경기(1천384건) 다음으로 많아

대구지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모습 <수성구청 제공>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대구지역에서 철거된 불법 정당 현수막이 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20일 행정안전부·대구시 등에 확인한 결과, 작년 12월 대구에서 수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815개로, 전월(522건) 대비 56%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설치 기간'이 7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치 방법(33건)', '금지 장소(16건)', '개수(5건)', '기타(6건)' 등의 순이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많은 수준의 불법 정당 현수막이 난립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1천971개)이 가장 많았다. 대구는 경기(1천384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수도권인 인천(560개)보다도 많았다.

특히, 대구지역 내 불법 정당 현수막은 올 1월엔 더 늘어나 918개나 수거됐다. 통상 설 명절때는 현수막 설치가 늘지만, 계엄여파로 예년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

대구지역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3월에 519건이 수거됐다. 총선 이후 74건으로 줄어드는 등 11월까지 월 평균 413건이 수거됐다.

대구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계엄 사태 직후 정당별로 현수막을 마구 내걸었다. 최근 엔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라며 “매일 현장을 돌며 불법 여부를 확인중이다. 정치 상황이 변화하면 또 늘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방법 등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도입됐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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