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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李 2심선고...정치 '격동의 3월' 온다

2025-02-23

조기 대선, 피선거권 박탈 등 결과에 따라 정치적 격랑 예고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 따라 잠재적 대선주자 혼란 빠질 듯

이재명 사법리스트 해소될 경우 확고한 대선주자로 부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둘 다 3월 중 선고가 나올 예정인 만큼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 지형의 대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여권은 물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이다. 야권과 달리 그동안 조기 대선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던 여권 내 잠재적 대선주자들 역시 발걸음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당의 노선 등을 두고 대권 주자들 간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지만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터여서 야권의 거센 반발은 물론, 여권의 내홍도 배제할 수 없어 정치적 불안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권주자 경쟁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사법리스크의 고비를 맞는다. 서울고법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2심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뒤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그 형량이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버금간다면, 대선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견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후보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의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내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이 대표를 압박했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까닭에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잡음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어서다. 이에 당내 경선뿐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조기 대선 이후여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