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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직무 복귀시 개헌…잔여 임기 연연 안 해”

2025-02-25 22:09

40여분 간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책임총리제 추진 시사 발언도…서부지법 폭동으로 기소된 이들엔 “옳고 그름 앞서 미안”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에서 약 40분 간 진행된 최후진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87체제'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을 말한다. 곧,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자신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현행 헌법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란 표현은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할 경우 '책임 총리제'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는 두 차례 있었다.

또한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 기물 등을 파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