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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장들 "지방정부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

2025-02-26 17:47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열려…지방분권 개헌 등 논의
"협의체장 성숙한 지방자치 위해 공동협력 최우선"

인천에서 열린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26일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까지 4대 협의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함께 인식하고, 각 협의체 역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안)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시도 정책박람회 △정당현수막 게시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책지원인력 확대 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이행 촉구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관련 교부세 제도 개편,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조직권 확보 및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장은 현 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미완의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보육사무 주체는 교육청으로 일원화 하면서 재정 책임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현재의 유보통합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3월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