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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현안 걷어찬 민주, 그래놓고 중도 확장하겠나

2025-03-04

민생현안을 다룰 3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리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연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갑작스레 엎으면서 정국이 얼어붙은 탓이다. 민주당은 어제도 마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은 여·야가 조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고, 연금개혁안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의 상습적 독선에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 국정협의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바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추경, 연금개혁 등의 골든 타임이 중요한 상황에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민생 현안과 바꾸겠다는 민주당 행태는 미증유의 몽니와 다름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생·경제 이슈를 내걸며 중도층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행태로 인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친기업 등의 과감한 우클릭이 화려한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극심한 내수침체 국면에 들어간 우리 경제에는 추경이라는 영양제가 꼭 필요하고, 트럼프의 '독선 외교' 역시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정략에 매몰,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독주를 계속하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민생은 정략 대상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다 보면 표(票)는 자연스레 다가오는 게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