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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의 후적지 개발사업들…희망고문이어선 안된다

2025-03-07

제2작전사령부·50사단 등 대구의 5개 군부대가 군위로 옮겨가는 것이 결정되면서, 대구는 또다시 대형 후적지 개발사업장을 갖게 됐다. '기부 대 양여 (寄附對讓與)' 라는 군부대 이전 방식 때문에 170만 평에 이르는 5개 군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수익을 내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옮겨갈 지역에 부대를 먼저 지은 후, 현 군부대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올려 선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경북 의성·대구 군위에 걸쳐 건립한다는 계획 때문에 200만 평에 이르는 K2 공군기지 일원의 후적지도 개발해야 한다. 수성구 연호동으로 옮겨갈 예정인 대구법원,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하겠다는 대구염색산업단지도 현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니, 이들 지역도 후적지 개발 사업장이다.

대규모 후적지를 잘 개발했을 때는 대구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군부대 이전과 신공항 건설에 지역사회가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현실을 보고 있다.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은 시기적으로도 겹친다. 신공항 건설에 나타나지 않은 민간 사업자가 군부대 이전에는 손을 든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부재한 첫 번째 이유는 후적지 개발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넘쳐나는 미분양아파트로 설명되는 대구의 경기 침체가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후적지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적지 개발사업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