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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馬 임명·明 특검·韓 선고·尹 탄핵…이번 주 정국 분수령

2025-03-11

이번 주를 주목한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정치 일정이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명태균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 등 굵직굵직한 사안의 향방도 결정된다. 모든 논란의 중간 결산과도 같은 빅이슈들의 운명이 걸린 한 주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14일이 유력하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내일쯤 발표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해져 선고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어제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변론 종결(2월19일) 3주가 다 되어가니 한 총리 측의 요구가 타당하다. 윤 대통령의 변론 종결(2월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지는 게 정상이다.

마 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 대행이 열흘 넘게 장고 중이다. 최 대행이 눈치 보는 '윤·한 심판'이 임박한 만큼 '마 임명'의 시기도 머지않아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혹은 재의요구권 행사 처리 시한은 14일이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심 탄핵안'을 13일 본회의 보고, 주말 의결을 추진 중이다. 하나하나 다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즉시 파면이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다. 어떤 결정이든 대한민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한 시기다. 운명의 한 주가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