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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혼돈, 신공항·군부대 프로젝트 누수 없어야

2025-03-1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대구지역 대형 프로젝트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도심 전역의 군부대를 대거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수십년 동안 제기됐고 근년 들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순항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혼란이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암초를 만났다.

신공항·군부대 이전은 대구시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가 방위와 연계된 시설인 탓에 정부 차원의 지원없이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다. 특히 두 사업은 공히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다, 시설물을 먼저 옮겨 짓고 기존 땅을 팔아 갚는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진행돼 대구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최근 신공항 건설에 투입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신공항 건설에는 공적자금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군부대 이전 사업도 대상 부대가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제5군수지원사령부·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5개 부대로 대구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이 중 2작전사 부지는 대구시가 향후 '국립 경북대 병원 이전 및 의료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인용되든 각하되든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대구시는 보다 세밀한 사업 진척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부여된 사업을 착실히 준비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