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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이란 변수만난 정치권 …지역 현안, 민생 뒷전으로

2025-03-11

국회 국토위 11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 열어

이날 TK신공한 2차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논의되지 못한채 파행

여당 관관계 "민주당 폭주 막을 수 없는 상황"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정치권 갈등으로 지역 현안이 뒷전을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 석방이란 큰 변수를 만난 민주당의 폭주로 이날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소위가 파행했다. 지역에서 정치권이 민생이 아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3차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파행을 거듭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날 민주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시했고 국민의힘 역시 재논의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광법 소위 통과를 밀어붙였다. 해당 법안에 대해 진보당에서도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순 없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소위는 파행했다.

이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TK통합신공항 2차 개정안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면서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설득을 비롯해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선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국내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올라왔지만, 결국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정치권은 앞다퉈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