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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방] 시행사 잘못으로 3개월 입주 지연...이 영상으로 위약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3-13 18:02

시행사 잘못으로 3개월 입주 지연...이 영상으로 위약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요즘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막상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고 해도 시행사는 자금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 돈 많은 신탁사가 책임을 지면 안되나? 하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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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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