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 “‘尹 구속 취소’ 검찰 즉시항고 필요” 발언 후폭풍

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

유영하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자의 말이 맹랑하기 그지 없다”

대검 이날 입장문 통해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13일 SNS에 “언제부터 대법원이 대검에 수사지휘까지 했나. 왜 지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 때 지금처럼 떠들지 그랬나"라며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자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짖는 소리를 하니 사법부가 욕 먹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천대엽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SNS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소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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