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기각 기대감 반영?…野이어 與도 헌재에 “신속 선고하라”

與 내부서 “지금 선고하면 기각” 목소리
헌재 ‘5대3 교착설’에 기대감 반영한 듯
국힘서 野 ‘줄탄핵’ 대비 국무회의 규정 개정도 준비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스

국민의힘이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로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여당 역시 헌재의 빠른 선고일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다만 정치권은 이같은 지도부의 잘언이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5대 3 교착설' 등 탄핵 기각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5대 3 교착설'과 관련해 “재판관들 개인 의견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 “헌법 위반이고, 반국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망나니 칼춤을 출 수 있는 것은 헌재가 심리를 마무리해놓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명은 헌재에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각·각하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줄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11명 아래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야당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더해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더라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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