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원 판단 하루 앞으로

이례적 속도전에 정치권 술렁
법조계에선 상고기각,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 가능성 거론
파기자판 가능성 적어, 상고기각, 파기환송 두고 의견 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무죄추지 상고기각,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전 선고가 나오리라는 세간의 예상보다 더 빠르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대해 정치권에선 유력한 대선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6월 3일)에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의 대권행을 좌우할 사건에 대해 짧은 기간 두 번의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법원이 '선거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얼마든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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