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팔달을 꿈꾸는 영양] 5. 한 목소리로 외친 ‘남북9축 고속도로’ (끝)

“고속도로 건설과 관광산업 연계…도로가 새로운 수요 만들어 내길”

1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강원도의 10개 시·군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서명식 기념촬영 모습. <영양군 제공>

남북9축 고속도로(영천~강원도 양구)가 지나는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강원도의 10개 시·군 지자체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16일 봉화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조기 건설을 외쳤다.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박현국 봉화군수)가 주최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봉화군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개최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남북9축 고속도로 지역의 시장·군수와 공무원, 국토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강원 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한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2023년 7월에 발족했다.

16일 봉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에서 발제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16일 봉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발제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이날 토론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 발표에 이어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책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역설했다.

◆고립된 지역 잇는 고속도로, 헌법의 '이동권' 보장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 정성훈 교수(지리교육과·국제지역학회장)는 '남북9축 고속도로 기반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기간망 계획 및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 건설은 단순히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도로교통 소외지역의 서비스 확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 내륙지역인 영양군과 봉화군은 현재 고속도로 서비스 권역에서 제외돼 있다.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이들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9축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인 영천~양구 구간 도로가 완성되면 국가 물류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북도와 강원도의 연결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두 지역 간 공동연계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일 봉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에서 강원대 정성훈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 교수는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양군 제공>

이어 정 교수는 헌법적 의미를 토대로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보다 강한 '이동성' 역량 강화를 이끄는 단초가 되고, 국민의 이동성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라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거주를 위한 이동성 자유를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기초생활의 권리에 대한 균형적 이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10개 지역은 고립된 내륙의 섬으로 존재하며, 1970년대 이후 55년 동안 지역경제 성장의 죽음의 계곡에 갇혀 있었다"라며 "현행 일반도로 체계와 더불어 인적·물적 교류 및 다른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다.

지난 16일 봉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오도창 영양군수 등 참석자 300여명이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모습. <영양군 제공>

그러면서 "남북9축 고속도로는 10개 지역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는 출발점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고속도로 완공 때까지 10개 지역들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협약의 실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2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지자체들은 지역산업 발전의 동력 발굴은 물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연경관과 관광자원도 함께 이어야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석 선임연구위원은 "남북9축이 지나는 지역은 매우 뛰어난 경관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연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은 과거 묻지마식 SOC 건설이 아닌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사업이란 점을 부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9축 단일 구간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요 대응 아닌 수요 창출하는 도로 필요

경북연구원 김근욱 부연구위원은 "도로건설의 선후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먼저 도로를 놓아도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주장은 교통정책의 고전적인 논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관점이다. 이는 교통 수요가 이미 형성된 곳에만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시각에 머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유발수요 개념은 이런 인식에 도전한다. 즉 수요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9축과 같이 고립돼있던 지역에 새로운 연결망이 생기면, 기존에 억눌려 있던 잠재수요가 현실화되며 새로운 산업·물류 흐름, 관광 수요, 생활권 이동이 유도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수요는 기존의 통행량 예측모형이나 B/C(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분석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성과 접근성 복원의 측면에서 평가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9축 고속도로는 '기존 수요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책적 수요를 창출하고 유도하는 기반시설'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용대비편익 떨어져도 추진 의지 있으면 반영

강원연구원 장진영 연구위원은 SOC 사업의 추진 결정 과정의 변화에 집중했다. 장 연구원은 "SOC 사업 추진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대부분의 국가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 그동안 비수도권 사업들은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어도 경제성 부족으로 고배를 마시곤 했다. 그러다 2019년 예타제도 개선 이후에 여건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2020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2024년 완도~강진 고속도로, 올해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B/C가 0.4 안팎인 SOC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어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타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정책적 필요성의 설득과 사업부처의 강한 추진의지가 있으면, 허락되는 예산 조건 아래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균형국토 목표 부합하는 필수 SOC

국토연구원 김준기 선임연구위원은 "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저성장,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살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누리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가 목표로 설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인근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중추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간 광역·순환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해설을 더했다.

또 "그동안의 SOC 투자는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둔 효율성 위주의 평가체계를 통해 이뤄졌으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제도가 개편됐다.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은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영천~양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다양한 정책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만 대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간선도로망에서 계획된 고속도로에 비해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대안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16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오도창(왼쪽 네 번째) 영양군수를 비롯한 경북·강원도의 1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팻말을 들고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을 촉구하고 있다.<영양군 제공>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남북9축 고속도로 지역 10개 시·군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국가간선도로망인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감안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경제성 논리가 아닌 낙후지역 10개 시·군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조기 건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봉규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기획 - 영양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