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정식 수사 돌입

비화폰 전달·문서 폐기 지시 등 혐의 집중 추궁
조건부 보석 거부…추가 구속영장도 준비 중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 임명 후 여섯 번째 조치다.

19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속 만료 전 조건 없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수령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 제2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었다.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수행원이던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씨는 문건을 세절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물리적으로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조 특검은 사건 기록을 이관받은 뒤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며, 현행법상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종료된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나 김 전 장관은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했다. 특검은 기존 재판과의 병합 심리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준비 중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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