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의’ 이 대통령-트럼프 회담 ‘관심’

대통령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 막판 고심…트럼프 참석 ‘관건’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세 협상 등 민감 현안들 다뤄질 듯
중동 정세 악화 변수로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어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나토 참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결정되면 공지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한 후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G7에서 불발됐던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부터 관세 협상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한국에 요구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민감한 현안이다. 최근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유럽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한 만큼, 이를 5% 수준까지 증액하면 무려 120조원에 육박해 재정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준을 요구한다면 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8일이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90일)이 종료되기 때문에 관세 협상도 시급한 과제다. 이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면 관세 문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외교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는 중동 정세 악화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한 터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입장이나 간접 지원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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