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준비…지자체 매칭 규모 관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우 지방비 매칭분 관심
대구시, 20% 매칭 25만원 지급시 1천300억 추산

대구 동성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 영남일보DB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방비 매칭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막대한 매칭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할 경우, 지방비 매칭 비율도 관심사다.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자체 부담액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 시의원은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을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20%일 경우, 대구시 매칭 금액은 240만명에 대해 25만원씩을 준다는 가정 하에 약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중"이라고 답했다.

대구시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 부서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측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결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찾고 있는 것은 맞다"라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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