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권한 없는 반쪽 자치”

경기침체·청년유출 해결위해
헌법·법률로 분권 보장해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남구청 제공

1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다. 하지만 풀뿌리 생활정치의 안착을 상징하는 지방자치는 그 권한 및 재정 분권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제한돼 있어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 서 온 이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0년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실천해 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틔운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산불, 태풍 같은 재난과 정치적 위기 등 국가가 어려울때마다 지방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주민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권한 및 재정의 분권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의 지방자치가 '책임은 지방에, 권한은 중앙에'라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선 지방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자치단체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지방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자치분권 실현에 더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도 목청을 높였다. 이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발전에도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지역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여겼다.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주민들이 그 지역 대소사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실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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