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속도 붙을 전망
내년 지방선거 함께 국민 투표 진행 로드맵 제시
국정위, 헌정 체계 실현 위해 개헌 추진
조승래, 비용 고려해 늦어도 다음 총선 때 완성
김영진, 개헌 1단계…내년 6월 지방선거
김영진, 총선 때 2단계 개헌 통해 2030년 대선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헌법의 '87년 체제 마감'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참여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정치권의 논의가 관건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진행 등의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국정기회위원회의 개헌 추진 발표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정위는 첫 번째 국정과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제시하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날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6·3대선 때 개헌에 대해 공약한 바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예정"이라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총선 때까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 조 사무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제나 권력 분산 등을 마련한 뒤 다음 개헌에서 논의가 필요한 기본권, 사회권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국민과 사회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개헌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기에 이를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의 내용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심을 모으는 개헌 시 '지방분권 확대'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계획이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국회 의석 수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특검 수사 등으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 등으로 당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야당이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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