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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도·도교육청 폐교활용, 소멸위기 극복 단초되길 등

2025-08-15 14:44

경북은 15개 시·군이 젊은층 유출과 출생아 급감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따른 두드러진 현상이 초등학교 폐교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올해 3월까지 폐교된 곳은 모두 732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68%는 매각됐지만, 나머지는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다. 이중 58곳은 방치되어 있다. 폐교는 인구감소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귀농한 세대가 자녀교육을 위해 폐교지역을 다시 떠나고 지역소멸은 가속된다.


인구감소와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 구심점이었던 과거 학교의 역할을 되살리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를 체험관 등 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주민공동체와 협력해 공모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 신암분교는 특용작물재배와 마을체육시설로, 구미 해평초 향산분교는 스마트팜과 평생학습공간, 포항 이가초는 어촌체험장, 경주 의곡초 일부 분교는 유정란 생산시설로 재탄생했다. 경북도는 농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에 폐교를 활용키로 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6개 시·군에 기숙사를 조성했거나 설립 중이다.


폐교를 지역문화·예술·경제 거점으로 바꾸는 작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정부공모사업을 넘어 민간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지'로 분류되는 폐교지역은 오히려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폐교를 무상임대하고 민간기업이 시설을 개선한다면 훌륭한 숙박 놀이공간도 가능하다. 지역주민과 함께 체험프로그램까지 도입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는 1석3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TK신공항 영일만항에 대한 이 지사의 솔직한 진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을 놓고 고심어린 해법을 제시해 새삼 주목받았다. 이 지사는 최근 암투병중 일선에 복귀했다. 그만큼 객관적 시각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깊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TK신공항에 대해 현재의 '기부 대(對) 양여' 란 건설 방식에 상당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LH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는 것.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참여한 민간기업 현대건설이 손을 뗀 상황에 비춰보면 합리적 대안이다. 11조원 이상 투자되는 TK신공항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받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증 지원속에 공기업이 최일선에 나서야 사업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 지사는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현재 16선석 규모로 추진되는 선박 계류 규모를 2배인 32선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 영일만항은 일본 서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극을 관통해 유럽을 연결하는 미래 항로의 거점 항구를 지향한다. 바다로 나아가야 할 대구의 관문이기도 하다. 그런 미래 청사진에 부합할 설계를 지금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TK로서는 놓칠 수 없는 국제 이벤트다. 이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올 수 있다며 경주 APEC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TK는 정권교체와 대구시장의 공석 등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지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역 리더와 시민들이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퇴색한 광복 80주년…그들만의 '국민 임명식'


오늘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와 싸워 주권을 되찾았던 80년전 그날의 의미를 어느 해보다 뜻깊게 기려야 하고, 일제의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동시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날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과 사회 갈등을 촉발시켰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됐다. 진영정치에 따른 사면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켜 버렸다.


광복절 특사의 후폭풍은 15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도 미쳤다. 국민 임명식은 국민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는 의미있는 자리여야 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을 포함한 3천여 명이 참석한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불참키로 했다. 보수진영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8·15 특사에 대한 항의 표시다. 보수 대통령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보수진영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국민임명식은 진보진영의 대선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임명식이라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장(場)이 돼야 하지만, 진보진영의 관점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면을 하다보니 그들만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된 것이다. 향후 10년내로는 다시 없을 국민 통합의 날을 정치적 이유로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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