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지 8개월만에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형량의 30% 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특사가 돼 자유의 몸이 됐다. 자신의 죄를 깊게 반성하고 형량의 9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조 전 대표는 큰 특혜를 받은 것이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본다. 조 전 대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의 행위를 검찰이 조작한 것은 아니다. 조 전 대표는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딸의 입시를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많은 국민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엘리트의 처신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동시에 그를 지지했던 진보진영 인사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조국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조국 사태'라고 부른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조국사태 때 제기됐던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사면은 잘못된 법적용을 바로 잡거나 충분히 반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거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사면은 아무리 좋게 봐도 공정하지 않다. 조국사태 때 불공정을 행사했던 그가 이번에는 불공정의 혜택까지 입은 것이다. 대선에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보은일 뿐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우리 사회가 다시 불신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국 특별사면은 제2 조국사태의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 국힘 전당대회 분열 못 막으면 당 해체까지 생각해야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8·22전당대회 투표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추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게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 새로운 비전으로 컨벤션 효과를 거두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합동연설회에서는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난장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같은 분위기는 정당지지율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지난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기록한 16%는 202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 6·3대통령 선거에서 국힘은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렸다.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다. 대선 패배의 원인제공자들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찬탄파(안철수·조경태)와 반탄파(김문수·장동혁)는 손가락질까지 해대며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 전한길씨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 부었다. 양쪽을 더 큰 분란으로 몰고갔지만, '경고'라는 어정쩡한 징계는 '윤 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극우에 힘만 실어 주는 꼴이 됐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칼날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뿐만 아니라 국힘 인사들까지 겨누고 있다. 더 나아가 정당해산까지 엄포를 놓는다. 22일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분란은 사그라 들 것 같지 않다. 당이 없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국힘은 '탄핵의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종국에는 민주당에게 당의 운명을 갖다 바칠 기세다. 국힘의 마지막 보루인 대구경북이 보낸 '민주당과 지지율 역전'이라는 경고의 뜻을 늦지 않게 깨닫기 바란다.
◈ 지방 주택경기 회복하려면 더 과감한 지원책 필요
정부가 지난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지방에서 주택 매입 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견인할 만한 카드를 망라했다. 혹독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입장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부양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 홈 세제 혜택 확대'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의 숨통을 틔우려는 취지이지만, '절반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세컨드 홈 인정에서 제외된 탓이다. "혜택을 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라는 정부의 해명은 지방, 특히 대구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아쉽다. 대구 역시 최악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층 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이번 부양책만으로는 회복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마저 수도권 쏠림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수요를 지방으로 유인할 방책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선 지방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만이라도 세컨드 홈 특례 인정 등의 보다 파격적이고 과감한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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