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TK신공항 재원 조달 보완책 세워야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대구국제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항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지부진하던 TK 신공항 사업도 어느 정도 가닥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TK 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K-2) 이전에 11조5천억 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 사업비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이번 고시에서 민간공항 이전 관련 사업비 등이 확정되면 TK 신공항 사업 재개의 동력을 회복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TK 신공항 사업의 핵심은 재원 조달방안이다. 그동안 대구시가 내놓은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들이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국면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이다. 재원 조달방식으로는 기부 대 양여와 함께 국가 대출 보증, 국비 확대, 공공기관 출자 등 '혼합모델'이 합리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때마침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 'TK 신공항 사업 지연 해소'를 명문화한 만큼, 국토부도 이제는 TK 신공항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러려면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TK 신공항 TF'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국방부·기재부·지자체와 함께 사업비 조달방안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