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했던 홍준표 시장 사퇴
현안 질의 답변·책임규명에 한계

지난 2023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달(10월) 열릴 예정이지만,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이른바 '고구마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실제 시정을 책임질 당사자가 없는 상태(시장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2년 만에 열리는 대구시 국감이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내달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선 8기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행정 통합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굵직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중요성이 큰 만큼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이를 정면으로 받아내야 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자리를 비운 상태다.

그래도 감사 위원들의 집중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포함한 기념사업 논란과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등 전임 시장 시절 강하게 추진됐던 정책들이 검증대 위에 오른다.

특히 '채용 비리 의혹'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민선 8기 초반 정무직으로 입성했던 인사가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된 건을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 압박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답변석에 앉을 권한대행은 권한 범위상 정책 보완이나 기존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의 실수를 잡아내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시장 공석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거나 "차기 시장 취임 후 검토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감사 위원들이 핵심 쟁점을 제기하더라도 원론적 답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국감 요구자료를 총괄 취합하는 황윤근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국감은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다만, 이번 국감은 답변 주체가 시장 권한대행인 만큼 책임 규명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청 산격청사 인근에서 만난 자영업자 최현필(52·북구 산격동)씨는 "시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따져 물으려면 결정한 사람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정작 시장은 사퇴하고 없으니 의원들이 뭐라고 한들 알맹이 있는 답변이 나오겠느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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