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복구 넘어 지역 재창조 토대되길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과 관련해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경북지역은 사망자 27명 등 큰 인명 피해가 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잣 등) 재배를 허용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미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해 지역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 통과로 도가 계획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호텔 건립,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청송·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다. 조속한 복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이 복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법이 절망에 빠진 피해 지역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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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독소는 도려내되 국민불편은 없어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47년 미군정 시절에 설치된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내년 9월까지 현재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청 폐지는 정치권력에 기생한 일부 검사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과도한 권력으로 범죄에 가까운 일탈까지 저지른 자들의 자업자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위해 남용한 결과다.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까지 입맛대로 처리하려 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지를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검찰청 폐지'에만 함몰되어 균형감각을 잃은 여당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여당안대로 추진된다면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물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거느린 새로운 거대 권력이 탄생한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게 주자는 의견에도 반대하고 있다.

검사들에게 주어진 절대권력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드는 독소였다. 이제 시작된 검찰개혁은 그 독소를 도려내고 '세발솥(鼎·정)'처럼 균형 잡힌 권력구조를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정치검찰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을 만드는 것은 최악을 내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도 획일적인 분산 배치가 아니라 자기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불가피한 혼란은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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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한번에 멈춰선 디지털세상…이중 안전망 구축해야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이 가동 중단됐다. 모바일 신분증·국민신문고·우체국금융 등 정부의 주요 전산 서비스가 한꺼번에 먹통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이 특정 지점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화재는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3년 전 화재는 배터리실에서의 불 때문에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도 리튬이온배터리 주변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데이터센터의 운영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때의 권고가 현장에서 제도로 안착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 핵심 데이터 시설을 물리적·기술적으로 '이중화'하는 것이다. 핵심 데이터는 지리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동시 보관돼야 하며, 전력 등 핵심 인프라 또한 이원화돼야 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백업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민간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의 여유 자원을 국가 재난 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리튬계 배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책은 민간 데이터센터에도 적용돼야 한다.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으로 민간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번 화재의 교훈을 민간 데이터센터에 잘 접목하면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 번의 화재로 일상생활이 멈추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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