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13일 시작
여야 법사·정무·기재·과기정통·외통 등 충돌 전망
국토위서는 TK신공항 이전 문제 다뤄질 듯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첫날 막이 오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원회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미관세협상·캄보디아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에 따르면 13일부터 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기정통위·외통위를 비롯해 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직접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까지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법사위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위원장인 기재위도 화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를 겨냥해왔다. 임 위원장도 "3천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로드맵도 본 적이 없고 합의문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진행한 투자를 합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지 시기나 방법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TK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통위에선 캄보디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범죄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숨진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외교부에 대응을 지시했다"며 "늑장 대응은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이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의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관심사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관련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K의 경우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과는 달리 TK신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TF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TK신공항의 다른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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