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초반부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강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눈길을 끌었다.
◆ 대구 의원들 공항문제 집중 지적
국감 첫날인 13일 TK 의원들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신공항 대통령 직속 TF 구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TF 구성을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건의만 했다며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 협의기구에 기재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 구성을 요청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국무조정실이 8년째 갈등과제로 관리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주체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사공항 이전에 맞지 않다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10조 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임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구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며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주관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구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자,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구 군공항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피해 대상 지역 규모만 봐도 대구가 수원보다 1.5배, 광주보다 2.3배 넓다"며 "이 수치만으로도 대구 군공항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영덕 참다랑어·북극항로·수도권 문화격차해소 등지적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대두지역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의 근거로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전국 공연장의 31.3%가 몰려 있고, 인구 10만 명당 공연장 수는 평균 4.5개이지만 광역시는 2.4개, 시·도는 2.8개에 그친다"며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방의 문화 혜택이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점도시별로 특화돼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해양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에서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획량 처리 및 유통 인프라 구축과 '참다랑어 허브 항만' 지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를 두고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에게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했고 김 대표는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따졌다. 우 의원은 "상주 등 (안동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낙동강 수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느냐"고 질타하며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거듭 요구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