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당진 상의, 정부에 공동건의
관세폭탄 이어 탄소할당 급감 위기
연 6천억 부담…산업기반 흔들려
법안·정책 엇박자, 대응전략 시급
“산업·환경 조화한 실효대책 필요”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포항철강관리공단 제공

철강도시 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며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영남일보 10월 28일자 1면 보도)를 촉구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28일 광양·당진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철강산업 위기 상황 극복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K-스틸법'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제4기 배출권 총량 완화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업계는 최근 철강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미국의 철강 관세가 50%로 상향된 데다 유럽연합의 무관세 수입할당 축소로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 1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철강업계의 추가 부담은 연간 5천억~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고용 축소와 설비 가동 중단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철강 생산량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2024년 철강 생산은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일부 제강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포스코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주요 시설의 운영 축소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산업계의 마지막 방패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을 포괄해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회복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정부의 제4기 탄소배출권 정책이 추진되며 '법안과 행정의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는 녹색 전환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과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조선·자동차·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환경정책의 일관성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