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흔히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 중 지지율(국정수행평가)에 신경쓰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현(現)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그는 이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들었다"며 축하했다. 얼핏 회담 상대방에 대한 덕담 같았지만, 한편으론 부러움도 묻어있는 멘트같았다. APEC 정상회담과 한미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한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이 50%대에 머물러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이 역설적으로 느껴졌다.

역시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의 초기 지지율은 84%였다.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무능(無能)했으나, 집권 1년 내내 지지율이 70% 이상이었다. 동시대적으로도 최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아직 특별한 업적도 없이 지지율 82%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취임 5개월 동안 내세울 것이 많다. 이번 APEC에서의 그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야당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조차 KBS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잘한 것"이라고 공개 칭찬했다.

트럼프와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서 분납(分納)을 관철시켰다는 점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설명대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연간 200억 달러로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투자금액 전체가 선불(先拂·upfront)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재명의 '버티기 전략'이 성공했다. 트럼프를 트럼프식(式)으로 다룬 것이다.

큰 쾌거는 트럼프에게 요청해 승인을 받아낸 핵 잠수함의 확보 가능성이다. 핵연료를 장착한 잠수함은 무제한 잠수가 가능해져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수정부가 해야 할 핵잠수함 추진을 진보적인 이재명 정부가 해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중 국민들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것은 주가(株價) 상승일 것이다. 대선 후보 때 그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했을 때 믿는 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스피는 그의 취임일에 2770포인트를 기록한 이래 5개월 만에 4200포인트를 훌쩍 넘었다.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 이재명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취임 초기 60%대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이래 APEC 이후에도 소폭 반등에 그쳤다. 그렇다고 퇴행적이며 정부 '억까'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지지가 쏠리는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70~80%가 나와야 상식적일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치가 못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서울만 오르는 부동산정책의 실패이다. 공급이 없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이제는 서울 민심마저 돌아서고 있다.

둘째,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하는 몇몇 여권 인사들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국회 내 결혼식 축의금 파문을 낳은 최민희 의원이다.

셋째, 특검의 과잉, 인권탄압 수사이다. 특히 민중기 특검은 양평공무원 자살 사건처럼 강압·회유 수사에다 주식투자 구설수로 비판을 사고 있다.

게다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지적한 '종교탄압' 논란도 미해결이다. 코스피 지수처럼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는 이유를 이재명 정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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