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군·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지역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일어섰다. 더 이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맡겨선 안 되겠다는 시민 각성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발휘케 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3개 시민단체는 그저께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항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첫 공동행동이다. 시민의 힘이 주목된다.
이들의 요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지역별로 수조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잘될리 만무하다. 둘째, 3개 도시 TF 구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공항이전 TF'를 확대해 다른 지역에도 준용하자는 요청이다. 해당 TF가 구성되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광주조차 "(대통령 직속 TF 구성에 대해)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하니 여타 지역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 태도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셋째, '정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작정한다면 '지역별 로드맵 제시'는 당연한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 3개 지역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이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인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치부돼선 안된다"고 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화' 개념을 도입해 군·민간 공항 이전을 중앙정부 직접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공항특별법'의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근 대구시가 각종 공문에 'TK 신공항'의 명칭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라 변경한 것에도 그런 속내가 읽힌다. 신공항 사업의 시발점이자, 주된 목적이 군 공항(K-2) 이전 사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최근 공항이전 추진 흐름에 다소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를 상대로 억박지르듯 압박하고 정치이슈화 하려는 태도이다. 그렇게 해선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같은 상황을 지역 스스로 만들 이유가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야권 출마 희망자들이 '군 공항이전' 개념을 갑자기 들고나오니 정부로선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일 터이다. 자제하는 게 지역을 위해 전략적으로 유익하다. 일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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