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의원, 지난 18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서 “의원 개별공약 공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해야” 지적
“추적단 활동보며 경남도의회도 더 늦기 전에 공약 보여드릴 장치 필요성 느껴”
“현재 지방의회에 중요한 화두 돼…추적단 취재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
정재욱 경남도의회 의원.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제공.
광역의원의 공약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보도 후 인천·대구·대전시의회에서 잇따라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경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공약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도의회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의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게시할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도의원은 26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과의 인터뷰에서 "개선을 요청한 가장 큰 계기는 지금이 제 공약을 스스로 점검해 볼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얼마나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도민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영남일보와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에서 지방의원 공약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를 접하고 경남도의회도 더 늦게 전에 도민들에게 공약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추적단의 보도 이후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공약공개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정 도의원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의원 공약은 누구도 감시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들인 취재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측은 '제13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도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경남도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 스스로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일부 공간만이라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나가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넓혀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말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약속과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 공개가 오히려 광역의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 실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도의원은 "공약은 지역 상황이나 예산, 시기 같은 변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못 지킨 공약이 있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되고, 여건이 바뀌어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된다. 이런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쓸데없는 정치적 해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지역정책이 개인별·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별·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약의 기록화'인 만큼, 공약 공개는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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