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단 잇단 낭보, 한국미래 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경북 대표 산업도시인 구미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구미 1산단 내 구미하우스 증설을 위해 총 3천74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의결했다. 이번 투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방산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이를 통해 구미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삼성이 구미에 짓기로 한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구체화했다. 1단계로 3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구미 1공장을 리모델링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2천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도 지난달 말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미산단에 날아든 잇단 낭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기회가 왔음을 의미한다. 한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초기지였던 구미산단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왔다. 330억 달러에 달했던 수출 실적은 지난해 20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이 잇따르면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인구 감소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전략적 대응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방산산업과 AI산업 활성화는 단순히 구미경제의 복원을 넘어 첨단산업 고도화를 통해 한국의 미래 신산업 핵심축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AI 3대 강국' 실현이 구미산단 활성화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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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도 인정한 집값 문제, 균형발전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초 부처별 첫 업무보고로 지방시대위를 지목했다.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 정부는 균형정책으로 수도권 일극을 다극으로 전환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세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국정의 무게 중심이 균형발전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수도권 일극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 구조 개편을 부동산 정책의 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도 "서울 집값의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피력,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균형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정책은 근본 원인 해결보다 공급 확대에 주력, 외려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수요 분산이라는 근본 치유책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해답은 분명하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비전, 그 실천력이다. 부디 이 대통령의 "퇴임은 세종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 헛된 기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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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진보당도 우려하는데 용산까지 나선 내란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해선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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