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책임감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한 광역의원 정당한 평가받는 구조 만들 것”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행률 있다면 책임정치 실현 위해 적극 참고할 것”
공약 및 이행률 정기점검·교육시스템 마련 등도 긍정 검토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대구시당 제공.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경북도당 제공.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을 점검할 체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영남일보 11월3일자 1·6면 보도)에 따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내년 6·3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역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8일 영남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4개 언론사가 '지방의원 공약추적단'을 구성해 지방의원들의 공약 공개 및 이행률 향상을 위해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와 이행 점검은 책임정치를 지방자치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장치이며, 국민의힘도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며 "언론이 주도하는 공약 검증은 정파를 넘어 정치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위원장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헌법기관이며 주민대표로서 자치입법과 행정감시기능을 수행한다"며 "지방의원에게 공약이란 주민 한 분 한 분과 직접 맺은 약속이며, 이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약을 선거용 문구가 아닌 정책 이행 계획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률은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당의 공식 입장처럼 단순 수치 경쟁이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 제도·재정 여건 변화 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성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지난 4년간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한 광역의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도 내년 지선 공천 과정에 객관적인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을 긍정적으로 봤다.

구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행률이 있다면,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 특성상 지방의원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면이 많다보니 중장기적 대형 사업 및 프로젝트보다는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약을 먼저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밝힌 대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는 헌법질서 수호와 정의·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애당심을 갖추고 당에 기여한 인재, 지역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인재 등 5대 공직 추천 원칙에 따라 현역 지방의원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대한 시도당 차원의 공약 및 이행률 정기점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와 관련해 정당의 역할은 공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기적인 공약 점검은 지방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적·행정적 조언을 병행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지방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이 구분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주민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지방의원 후보가 원팀으로 그들의 공약과 함께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공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도당 차원에서의 교육시스템 마련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 있는 자치를 꾸준히 강조해왔고, 그 출발점은 양질의 공약 설계와 이행 능력"이라며 "공약 설계방법, 재정·행정 이해, 실행전략과 평가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곧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주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더 많은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숨기지 않고, 부족한 점도 솔직히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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