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논의 다시 속도낼지 주목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아할 방향” 공감대는 형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대구경북은 일찌감치 행정통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변수 때문에 통합 논의가 잠시 주춤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일단 이 당근책이 TK 통합 재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역에서 나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확산시킨다

대구경북 통합은 나름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81년 경북도에서 분리된 대구는 직할시가 됐다. 이후 2001년 당시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진 못했다. 2006년 7월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었다.

그러다 2019년 말,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본격 공론화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론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2020년 9월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통합 추진에 닻을 올렸다. 2022년 7월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였다. 하지만 당시 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 확산 여파로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2024년 통합 논의가 재개됐고,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재로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당시 합의문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경북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또 장기과제로 전환됐다.

대구경북 통합은 아직 '미완의 프로젝트'다. 그러나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광역통합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 강한 의지 속 '대구경북 통합' 다시 속도낼까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제시가 대구경북 통합에 기폭제가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관가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우선, 대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과 6·3지방선거, 경북 북부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빠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통합 논의에 다시금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적잖다. 정부가 상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이상, 대구경북도 그에 발 맞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재정 지원에 더해 공공기관 이전까지 달린 문제여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선 양 지자체가 의견이 같다는 것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달 초 "경북도와의 통합은 일단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면서도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거치며 중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경북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인센티브안이 발표되고, '신중론'을 취하던 양 지자체의 통합 추진도 속도를 낼 명분이 생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구시 측은 "경북과의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게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선 정부 인센티브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경북도와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선 조만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도 폭넓게 듣고 도의원, 국회의원과도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때 우리가 원하던 TK통합을 통해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 논의는 필요하나, 충분한 권한 이양을 전제로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을 전제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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