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합하는 시·도에 무려 20조원의 재정지원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국무총리가 나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의 균형발전 정책에 정부가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서울 중심의 1극(極)을 허물겠다는 명분이다. 5극의 하나인 대구경북도 다급해졌다.

광역시·도 행정통합 아젠다는 TK(대구경북)이 먼저 선창한 사안이다. 1년여 전인 2024년 10월에는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TK통합 합의문까지 공동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정국이 급변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행정통합은 속성상 지난한 과제다. 통합 대상의 주민, 행정 관료, 지역구 정치인들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다. 대구시의회는 앞서 통합에 찬성했지만, 경북도의회의 경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하면서 의회 차원의 결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란 말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타이밍과 결단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의 통합 논의도 속사정이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속도감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6·3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법적 절차를 완료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TK정치권이 긴급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압축된 TK특별시장을 뽑을 용의가 있다는 각오가 섰을 때 이 사안은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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