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통합돌봄 준비 현황.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지표를 종합한 평균 준비율로, 대구는 95.6%로 전국 상위권에 속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두달 뒤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를 앞두고,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이 막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주거지 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과 특화 사업운영 준비에 여념이 없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단체가 중심이 돼 통합 지원하는 게 골자다.

앞서 대구 9개 구·군청은 2024년말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통합돌봄제도' 본격 시행시점이 다가오면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구·서구·북구청은 올해부터 통합돌봄전담팀을 신설하고 각 4명씩 인력을 배치했다. 남구·수성구청은 돌봄정책팀(각 3명·7명)과 돌봄서비스팀(각 4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군위군청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3월엔 돌봄통합팀(3명)을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돌봄과 연계한 다양한 신규사업도 추진된다. 동구청은 기존 복지사업을 보완해 생활세탁·영양식사·일상살림 지원 등을 포함한 '8대 행복돌봄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달성군청도 식사·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8개 지역특화 서비스를 신설해 통합돌봄과 연계·운영한다. 달서구청의 경우 23개 행정동에 대상자 발굴부터 돌봄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한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달서(家)가 돌봄단'도 운영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기능을 강화한다.

달서구청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비교적 원활하게 구축된 탓에 다른 지자체보다 시범사업을 일찍 시작했다. 현재까지 통합돌봄 대상자 수십명을발굴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선 유관 관련 기관들의 연계와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대구가톨릭대 나지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패는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정보 연계 체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담 인력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인력·예산 보완이 병행돼야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는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통합돌봄제도 준비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조성과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평가지표를 종합한 준비율에서 대구는 95.6%를 기록했다. 광주·대전·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준비가 잘된 셈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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