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TK통합 의견 일주일 새 찬성 66→78%
“정부 20조 인센티브 기회 놓칠라” 위기 의식 확산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피재윤기자
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반 표결 결과는 단순한 의결을 넘어 경북 정치 지형의 이동을 의미한다. 재석 59명 중 찬성 46명(78%)이라는 수치는 불과 일주일 전 영남일보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응답 66%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짧은 시간 정치권 내부 판단이 빠르게 정리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찬성표는 대구 인접권과 중·남부권에서 두드러졌다. 경산·구미·포항·경주 등 산업 기반과 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북부권과 동해안 일부에서는 반대·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균형발전 장치 부재'와 '대표성 약화' 우려가 그대로 표결에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찬성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은 '불확실한 구상'에 머물던 통합 논의를 '정치적 선택지'로 끌어올렸다.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빠지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됐다.
두 번째는 도의회 내부 논점 이동이다. 초기 '통합 찬반'이 중심이었지만, 표결을 앞두고는 '조건부 찬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실제 찬성 토론에 나선 의원 상당수는 "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권한 이양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대 여론의 일부가 '원천 반대'에서 '보완 요구'로 움직이며 막판 찬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세 번째는 시간 압박이다.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초광역 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경북·대구가 결정을 미루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출발은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다수 의원의 선택을 이끌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피재윤기자
다만 이번 결과가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부권과 농어촌 지역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찬성표 역시 상당 부분 '조건부' 성격을 띠고 있다. 숫자는 78%였지만, 통합의 정당성은 이제 특별법 내용과 재정 배분 구조, 지역 균형 장치에서 다시 검증받게 된다.
경북 정치권은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나 통합이 '기회'로 남을지, '불신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일주일 사이 여론은 움직였지만, 도민의 판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통합은 선언적 출발…험난한 여정, 이제 국회의 시간"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의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결정에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큰 틀의 선언적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세부 조건을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순간, 통합 후 국회와 차기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공간이 사라진다"며 "큰 방향만 열어두고 세부는 국회와 차기 국회의원, 통합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정리해 나가는 구조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청 소재지, 권한 배분, 재정 구조 등을 모두 못 박아놓은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지금은 선언적 결단을 통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인정했다.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특위와 상임위 논의를 거치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분히 전달받아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놓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시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부터가 더 험난한 과정"이라며 "특별법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통합의 성패가 갈린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경북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담아야 한다"며 "그래야 경북이 대한민국 백년 미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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