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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지역 의료 붕괴, 이제는 인정했다”…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이 본 ‘지역필수의료법’의 성패

2026-01-29 18:08

“병원·장비보다 중요한 건 사람… 의료 인력 정착 없인 지속성 없어”
공공 중심 해법의 한계…“지역 의료는 민간 병·의원이 버텨와”
행정통합과 필수의료의 접점…“초광역 의료권 설계가 관건”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영남일보 DB>

최근 TK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자, 필수의료를 초광역 단위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 의료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는 시·군 단위 완결이 어려운 만큼, TK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과 연계를 전제로 한 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불가피해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전국 단위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행정통합 논의와 필수의료 정책을 어떻게 연계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범대위 대외협력위원장·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은 29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는 행정 경계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지역필수의료법 역시 TK 통합 의료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지부가 '(가칭)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전국 단위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 의료 붕괴를 정부가 공식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역 의료 문제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단기 대책이나 개별 사업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법 제정과 사전 수요조사는 방향성 면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이번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번 수요조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첫째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예산 배분과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다. 수요조사가 단순한 자료 수집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둘째는 지역별 특수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이다. 대구와 경북, 대도시와 농촌은 의료 수요와 인력 구조 자체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는 중장기적 재정 지속성이다. 단년도 사업이나 시범사업 중심으로는 지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구경북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구경북은 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인 동시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선 단순히 병원 건물이나 장비를 확충하는 방식만으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어렵다. 핵심은 '사람', 즉 의료 인력이다.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문의와 의료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조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지역 의료체계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 다만 대구경북 의료 현실을 보면 실제로 지역 의료를 지탱해 온 주체는 민간 병·의원, 특히 동네 병원과 중소병원들이었다.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역 필수의료 체계 안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포섭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장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 구성도 예고됐는데 의료계 역할은.

"정례협의체가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료계가 정책 결정 과정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는 지역 의사회와 의료인들이다. 대구시의사회 역시 정부와 지자체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면, 활용 방향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사업보다는 초광역 공동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역 간 응급·중증 환자 이송 체계 구축, 필수의료 전담 의료진 공동 운영, 통합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 등은 대구경북 통합 의료권에서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들은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인 지역 의료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지역 의료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다. 정치 일정이나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인력·재정·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 의료는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역필수의료법이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 의료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TK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법과의 연관성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의료·경제권을 하나의 체계로 재설계하는 문제다. 의료 역시 행정 경계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필수의료는 시·군 단위로 완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광역 단위의 의료 전달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필수의료법과 행정통합 논의는 상당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TK통합이 지역 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무엇보다 통합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행정 효율이나 재정 절감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더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심이 돼야 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처럼 접근성이 중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대구 상급종합병원과 경북 각 지역 의료기관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단일 의료권' 개념이 필요하다. 역할 분담과 연계가 명확할수록 통합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통합 과정에서 우려점은.

"통합 논의가 자칫 대구 중심의 의료 집중으로 이어질 경우, 경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통합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통합 의료체계는 '집중'이 아니라 '분담과 연계'라는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의료계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통합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의료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이 의료계에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경북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