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급제동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폭탄'을 던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밝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하루 만에 법적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수개월 내 합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한국은 기존 상호관세 15%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내놓을 다양한 법적 조치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관세이고, 이게 흔들리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 짧은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무역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미 투자를 더 강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가장 위협적인 카드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품목),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법 338조 (미국 차별국가 최대 50% 관세)이다. 이들 법은 '정밀타격용 무기'인 탓에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나 조선 분야에 적용되면, 그 파괴력은 치명적이다. 더욱이 앞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50%), 자동차(25%)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외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 15~30%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의 성향을 미뤄볼 때 '관세 폭주'는 더 거세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대응력이 요구된다. 청와대가 어제 당초 약속대로 대미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럽다. 이를 위해선 국회를 설득,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공격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 또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2차 관세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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